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올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기본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각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갈등이 없게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학력 인정 문제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전날 차수 변경까지 하며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와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입법권과 국정조사 요구 권한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입법부터 거부권까지) 국회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친 법”이라며 “굳이 다시 추진하겠다면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 편성안을 공개하며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추경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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