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동맹 세력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수출 제재를 쏟아내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은 글로벌 첨단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디리스킹(위험 경감)에 뜻을 모으고 반도체 기술·장비에 대한 전방위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이에 중국은 핵심 광물 최대 생산국의 지위를 활용해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자원 무기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이 당장 8월부터 수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해당 광물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美, 이달 대중 추가 제재 발표=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장비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달 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수출이 제한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A100·H100에 이어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H800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타격을 일부 감수하면서도 대중국 규제 압박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고위급 행정관료들이 최근 엔비디아·인텔·퀄컴 등과 접촉해 규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는 모든 첨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日·유럽도 제재 강화 동참=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합심한 동맹국들 역시 일제히 수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부터 노광·식각·세정을 아우르는 23종의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한국·미국·대만 등 42개국에는 예외가 적용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8억 달러(약 6조 1300억 원)를 기록하며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네덜란드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9월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장비 선적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신규 규제 대상에는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해당 조치는 사실 네덜란드와 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무역 제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中, 광물 수출 규제로 대응=미국과 동맹의 기술 우위를 앞세운 압박에 중국은 자원 우위를 활용한 핵심 광물 무기화로 맞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갈륨을 수출하는 업체는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하고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은 전력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 소재로,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중국은 세계 갈륨 공급량의 98%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게르마늄 시장에서도 60~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요 7개국(G7)이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수입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수출 길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 시장에서 광물 가격은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산 갈륨 가격은 25일 기준 ㎏당 305달러로 4월 대비 28% 넘게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갈륨·게르마늄 가격은 중국의 규제 발표 전 대비 각각 18%, 4% 상승했다. 중국이 추가 대응을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바나듐·텅스텐 등의 수출 통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닛케이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도 재고가 많지 않아 선적이 밀리고 있다”며 “최종 사용자의 갈륨 구입 가격은 이미 두 배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다음 달 중국의 수출허가제가 본격화하면 국제 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