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심한데…‘관료길’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위원, 고용부 산하기관장

신규 위원도 전직 장관·국회의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내빈소개를 들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정부의 노동분야 관료가 되는 경우가 또 늘었다. 경사노위가 정부 측에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진 노정 갈등을 중재할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3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자문단에 속했던 유길상 위원과 이병균 위원이 최근 사임했다. 경사노위는 두 위원의 사임을 개인사정으로 밝혔지만, 관료가 됐기 때문이다. 유길상 위원은 지난달 1일 고용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병균 위원은 다른 고용부 산하인 한국잡월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공교롭게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경사노위와 인연이 있다. 직전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던 그는 현 정부 초기 경사노위 상임위원 후보 하마평으로 오르내렸다.



경사노위 ‘새 자문위원’도 당장 관료로 합류해도 어색하지 않을 인사들이다. 경사노위는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 임무송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 기능 복원이 현안이다. 매 정부 정책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흘렀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도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