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개정 앞두고 토론회

임태희 교육감, 교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조례개정 의지 강해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이 13년 전 진보교육감 시절 제정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의 인권 보호에만 치우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임태희 현 도교육감의 비판과 개정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