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권 침해' 문제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권 침해 문제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원단체 대표 위원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발제를 맡기로 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토론을 거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교육부와도 의견을 공유한다.
발제는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국교위원인 정 회장이 맡는다. 국교위는 총 21명(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 회장은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맡고 있다. 정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교권침해 현황과 원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며 “교권, 교육 공동체 회복은 몇 달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권 침해 사안 역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원들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심도있게 살펴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부에게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교위가 이번 논의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서다. 국교위 소관사무 가운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 역시 과거부터 학생 인성 문제와 교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 국교위 내부 전인교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 국교위와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분간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 국교위를 만나 대안을 함께 논의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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