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금 껏 검찰 수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 실패 등 연이어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두 차례 시도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정일권(사법연수원 27기) 부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했다. 또 총 23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 중대성 등을 강조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등 부분도 의견서에 첨부했다. 박 전 특검 측은 1차 영장심사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암초의 연속이었다. 지난 2월에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4개월 뒤인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은 부분도 혐의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에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지금껏 제기됐던 ‘늑장·부실 수사’ 등 비판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박 전 특검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정 칼날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이 실린다. 검찰이 최장 20일 동안 박 전 특검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차츰 수사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시가 나눈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했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권 전 대법관, 김 전 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언급됐다. 김 전 총장의 경우 김씨에 대한 공소장에 등장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이 김씨를 만나 대장동 수사 관련 대책을 세운 뒤 변호사를 추천해줬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 김씨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2021년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 전 수석은 2022년 초 진행된 서면 조사를 제외하고는 따론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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