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폐지됐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나선다. 북한이 한국 내 여론 분열과 좌우 대립,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한민국도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맞대응하려는 것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심리전국을 1급 독립 부서로 신설했다. 북한 문제를 전담할 2차장 산하 소속 편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는데 이의 후속 조치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국 부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강화 움직임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올 3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대외 인터넷 선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투쟁 강화를 지시한 후 자취를 감췄던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복귀하고 대남 심리전 조직들이 대폭 신설·강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재가동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핼러윈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휘발성이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뿐 아니라 해외 공작원과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성향의 해외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의 파상적 심리전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우리의 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북과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대북 인권 단체들의 손발을 묶은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더해져 우리의 대북 심리전 역량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국 부활과 함께 과거 대북 심리전을 수행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의 임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자체가 남북 합의서와 연동된 점에 주목했다. 남북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시키면 그간 금지됐던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앤 직할 부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의 심리전 조직 및 임무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장관은 최근 국회 질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통일전선부장 출신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공세적 대북 심리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의 3~5일 중요 군수공장 시찰 소식과 함께 처음으로 ‘국방 경제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에 관심이 쏠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국방 경제 사업’이라는 표현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의도는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일단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호·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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