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장악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권이 재편되고,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경찰이 끊임없이 경제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기술유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경찰에 송치된 기술유출 범죄는 89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50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중국 이 17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만 4건(14%) 순이었다.
중국과 대만으로 기술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와 주력산업이 겹쳐서다.
실제 기술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6건, 전기전자와 기계가 3건이다.
우 본부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매우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시 민관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디지털화된 자료는 증거인멸도 용이해 물적 증거확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피해액 산정 또한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으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찰은 민관학계 공조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0년 본청 외사국 산하 시도 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팀’(10개팀, 38명) 을 출범시킨 후 지난 2017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19개 팀, 59명)을 확대 설치했다. 또 지난해 경찰청에 경제안보수사TF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안보수사팀’(57개서 139명),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203개서) 등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수사 시스템 강화와 함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능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기업중앙회 △ 이노비즈 △ 중견기업연합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에 경찰의 기술보호 활동을 전파하고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7개국 57개 공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해 범죄 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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