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공공기관 제품 구매로만 한 해 수천억 원 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정부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 일자리라는 고유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800여 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제품구매계획안과 실구매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구매 실적이 1000억 원 이상 계획안을 웃돌았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실구매액은 1조 6225억 원으로 계획안(1조 2989억 원)보다 3236억 원이나 많았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수익 구조가 취약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맡아 공공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3568곳이며 고용된 근로자는 6만 6306명이다. 이 가운데 취약 계층은 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기관 제품 판매가 주수입원인 중소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일반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공공기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매몰돼 최근 6년간 무려 65배나 늘어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표를 달성한 사회적기업을 평가 방식으로 선별해 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제 사회적기업 수를 확대하기보다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역차별로 느끼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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