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을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 '이전 정부 지우기'가 두드러진다.
고용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3조603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액은 올해안 보다 3.9% 감소했다. 고용부 측은 "중점 고려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며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큰 줄기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3개다. '공정 일터 조성'에는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취약근로자 보호 사업이 담겼다. 특히 노사와 원·하청, 대·중소기업이 각각 상생하려고 노력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이는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목표로 세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결된다.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원·하청, 고용형태 등 층위가 나뉜 노동시장으로 양극화를 만든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담긴 일하는 부모 지원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로 활성화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을 내년 예산 사업에 포함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은 올해 예산처럼 청년을 정책 중심에 놓고 다양한 일 경험과 구직 활동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두드러진 점은 이전 정부 예산과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안에 있던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 등 대표 정책이 내년 예산안에서 축소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 또 고용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노정 관계를 노사법치주의로 풀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정부는 친노동 정부로 평가될만큼 노조에 지원 방식이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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