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현장경찰관 전원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보다 살상력이 현저히 낮은 만큼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등 현장 경찰관의 책임부담을 덜어주고 범인제압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보급 등 관련 예산을 86억 원 편성했다. 경찰은 내년 하반기에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휴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치안 현장 경찰관들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는 취지”라며 “내년 하반기에 1차 보급을 시행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추가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위험 권총 보급 확대는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찰의 포석으로 관측된다. 경찰 수뇌부가 물리력 사용을 적권 권장하고 있지만 총기 사용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나 관련자의 민사소송 등 현장 경찰관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경찰이 피의자에게 테이저 건 등 물리력 사용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은 기존 38구경 리볼버보다 살상력이 현저히 낮아 물리력 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도입할 예정인 소구경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의 저위험 권총 ‘STRV9’의 위력은 38J에 불과해 38구경 리볼버(360~380J)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탄환이 성인 남성 기준 허벅지의 5~10cm 사이에 박히는 수준으로 대동맥과 뼈에 손상을 가할 수 없는 관통력이다.
사거리는 테이저건보다 3배 길고 38구경 리볼버 대비 25% 정도 가볍다. 격발 시 반동도 기존 총기들보다 적어 사용과 휴대가 용이하다. 또한 저위험탄 외에 공포탄과 9㎜ 보통탄(실탄)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위험 권총 역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거 경찰이 사용한 고무탄 총 역시 인명피해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가로막는 면책 규정 등 시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