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시급하다”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 그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다른 기관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날 처음 대법원 인근으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자료를 통해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해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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