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물량 부족으로 강보합 상태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과 공공 양 부문에서 공급 확대를 막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무조건 높을 수 밖에 없다. 상저하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요인 많았다”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6월 말 되니까 미연에 땡겨하는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반도체감산 결정, 그리고 기상도 나빴고 여러 가지 요인 합쳐져서 지표 나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수출 감소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어느정도 선방하고 있다”며 “가장 문제를 삼았던 중국수출은 8월 동향을 보면 하반기 들어 나아지는 전망을 지지해주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은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193억 달러, 올해 상반기 170억 달러로 반기 기준으로 하면 각각 역대 1위와 2위 기록”이라며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1년 계산해보면 364억달러로 연간 최대 유치 금액(2022년 304억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달에는 경제지표, 경기지표가 조금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실질적인 국민 실생활과 우리 민생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 정책 각 부처,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하는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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