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1년이 지나면서 지자체장의 실정을 지적하는 주민소환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청구 이유를 들어 주민 소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센 데다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 청구 이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장에 대한 흠집 내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된 지자체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동환 고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총 4명이다. 김 지사의 경우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은 물론 잦은 구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책임을 묻겠다는 게 주민소환 청구 이유다.
충북 지역 정치권과 기업인·시민단체 등은 진영을 나눠 참사의 직접적 원인과 김 지사의 주민소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극심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법의 기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주민소환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으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도 지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치권 인물들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면서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은 중단됐다. 하지만 청구권자가 이를 구두로 선관위에 통보하면서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덕양구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납부한 금액은 3억 원이지만 구두로 주민소환 중단을 알려와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라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충북도는 우선 예비비로 충북선관위에 26억 4000만 원을, 고양시는 3억 원, 파주시 3억 4000만 원 등을 납부했다.
주민소환 초기 단계인 상주시도 3억 원 가량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 금액이 117억 7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7년 도입 후 단 한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성공 사례가 없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국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는 “주민의 투표로 선출직 단체장의 직을 상실시키는 주민소환 제도가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추진 위축과 제도 남용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 양날의 검과 같다”며 “미국처럼 배임이나 횡령, 직권 남용 등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래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서명인수를 낮추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6년 동안 실효성 부족으로 단체장이 두려워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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