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활동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금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한다.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높아졌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금 개혁의 주요 변수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재정계산 보고서에는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외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내용만 담겨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게 됐다.
이처럼 얽힌 상황을 풀기에는 10월 31일로 정해진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앞서 4월로 예정됐던 종료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적이 있다. 정부는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관련 내용과 재정계산위의 최종 개혁안을 토대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인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은 총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금 개혁이란) 민감한 이슈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총선 등 정무적 판단을 가미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연금특위는 선거를 의식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