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중랑구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서울시 모아타운에 반대하고 나섰다.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재개발 요건 완화에 따른 강제 수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6일 강남3구 등 주택·상가 소유주들은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연합'을 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연합은 △강남구 개포2동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반포1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및 소규모 정비사업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소유주들로 구성됐다.
서초구 반포1동과 마포구 합정동은 지난해 투기우려와 원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이다. 소유주 연합은 "외지 갭투기 세력들이 최근 또 다시 반포1동에서 재개발 설명회를 강행하고 합정동에서는 모아타운 구역 지정 재시도를 준비하는 등 지역 원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비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 중 처음으로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광진구 자양4동에서도 일부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 참여했다. 연합은 "자양4동의 경우 주민 설문조사 결과 모아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실거주 주민이 75.6%인 반면 외지 거주 주민은 77%이상 찬성했다"며 "원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외지 갭투기 세력에 의해 오세훈표 정비사업이 주도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2동은 모아타운 추진에 맞서 원주민들이 토지면적 60% 반대 의견과 토지 등 소유자수의 30% 이상 반대 동의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연합은 "개포2동은 이미 소형빌라 투기와 빌라 건축업자들의 쪼개기 신축 분양이 극성을 부리며 투기판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모아타운 구역에 지정된 강남구 일원동도 올해 원주민들이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반대의견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으나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송파구청이 투기세력 유입을 감지하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송파구 삼전동도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올해 초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대표와 정비용역업체 '키라에셋'이 손을 떼고 물러났으나 또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합은 "지역 내 소형빌라 투기와 더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자는 투기꾼들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원주만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소유주 연합은 모아타운이 이처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지인과 빌라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무리한 정비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주민 동의 기준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향 변경 시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시 해당 주택의 실거주 10년 이상 소유주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야 외지 갭투기 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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