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유학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유학(D-2), 일반연수(D-4), 외국어연수(D-4-7) 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4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3977명)보다 17.6% 늘었다. 2020년 15만 3361명에서 지난해에도 19만 7234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연수·유학한다며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도 한 해 3만 명에 육박했다. D-2 비자로 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외국인은 지난해 9271명으로 1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2년 전(2020년·4540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D-4 비자로 한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도 지난해 2만 5805명으로 2020년(2만 2756명)보다 3049명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유학생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 확대 △기준 현실화 △채용인 교육 등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옥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운영위원장은 “지역특화형(F-2-R) 비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유학·연수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특정활동(E-7) 비자 취득뿐일 정도로 취업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의 임금을 이전에 받아야 하는 등 E-7 비자 획득 기준은 국내 대졸 취업자들도 초임 연봉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학·연수생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3년 이력을 보는데 이 기간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고용주들이 이 같은 부분을 모르고 고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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