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해 큰 걸음을 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9월 안에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월9일을 주민투표 실시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수도권 및 군사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률 적용 대상에서는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년여의 연구용역,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짜 놓았다. 김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꺼낸 주민투표는 이 같은 계획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김 지사가 밝힌 로드맵대로라면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는 것이다. 내년 4월10일 치러질 총선 전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2026년 7월1일로 예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일을 순조롭게 맞출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의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으로 분류돼 행정안전부 소관이 된다. 요청한 이후에는 행안부 검토에 1개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1개월, 기타 행정 절차 이행에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만약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이번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안부의 검토가 길어진다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추진 해법의 첫 단추를 채우는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순기능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투표수로 확인된 민의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견인할 동력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유권자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1154만 명이다.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이 참여하는 셈이다. 과반수 찬성만 확보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도의 계획에 탄력이 붙는 것은 자명하다.
김 지사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는 일찌감치 토론회 등을 거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예열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의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낙후된 경기 북부를 변화시킬 일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양우식(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1명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도의회 북부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경우 북부의회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와 당적은 다르지만 도의회 국민의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주민투표의 시발점이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제안이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한 플랜 B도 세워놓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가 끝나는 5월 30일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만이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최대한 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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