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들어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평균 11%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부의 집값 통계 논란은 이후로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직접 나서 정부의 집값 통계가 맞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이듬해 KB부동산 수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93% 급등했다”고 정부 수치에 정면 반박 의견을 냈다. 경실련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실제의 3~4배 낮은 거짓 통계”라며 “정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를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 통계의 근원까지 흔들 정도의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 변동률은 전국 각 지역의 조사원들이 표본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통계를 작성한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직접 통계 수치 개입에 들어간다. 당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원에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격 상승기에는 집값이 덜 오르고 하락기에는 더 떨어지도록 수치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매매 변동률을 직접 지정하기조차 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0.01%’로 하향 조작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압박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양천·동작 전세가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라는 등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부당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감정원의 현장 조사원들은 이후 70주 동안 실거래가를 조사하러 다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사치를 입력해봐야 어차피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 거짓 수치로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원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까지 들어왔었다”며 “하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계법에 허용되지 않는 ‘작성 중 통계’도 미리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2017년 6·19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 1회 집값 통계 발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중 통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통계는 일주일 단위로 조사·작성되기 때문에 주중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작성 중인 통계’를 내놓으라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것이 통계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통계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은 그간 주 1회 해오던 주택 변동률을 주중치(화~목요일 조사, 금요일 보고), 속보치(화~월요일 조사, 월요일 보고)까지 주 3회 제공했다. 주중치와 속보치는 조사 기간이 짧아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변동률이 높으면 낮추도록 압박을 가했다. 부동산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에 법규상 주중 조사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차례 중단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KB부동산 통계보다 신뢰도 높은 통계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치들이 자꾸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KB부동산 통계를 신뢰하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외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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