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자 “또 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통계조작 개입 의혹으로 전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유 의원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나”라며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문 문항 문제라고 강변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문 정부의 간판 국정과제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돼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며 “통계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아는 만큼 이해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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