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꼽혔다. 이들을 ‘잠시 일하러 온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사는 존재’로 인식해야 극단적 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국내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만 하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며 “이 같은 성향으로 결혼 이주 여성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나 문화를 교육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는 고용주들에게 이주 노동자가 영주(永住)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나 문화를 제대로 교육받도록 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초중고교 과정에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도 정부가 나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서 산업 현장까지 이주 노동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해외협력본부장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잠재적 범죄자라는 등 일부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는 것도 이민 정책의 한 부분”이라며 “정책이 잘못되면 다문화 수용성은 낮아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등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무분별하게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과 전문성, 사회통합 가능성 등까지 철저히 심사해 외국 인력을 수혈한다는 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정책의 방향”이라며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본인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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