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야인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야권의 거센 발발을 샀다. 신 후보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12는 나라를 구하는 일’ ‘5·16은 혁명’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신 후보자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촛불 거짓 선동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현 시점 예단하기에는 제한된다”며 “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뒤 유엔군사령부 역할에 대해선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의 역할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레닌·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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