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6일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첨예한 ‘법리 싸움’에 돌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의 반론에 대응할 약 300쪽 분량의 ‘맞불 의견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수원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도 법무부 검찰국장·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를 필두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며 구속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마련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포함된 위증교사죄를 겨냥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검찰이 2년 동안 300차례 이상의 압수 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했다는 취지의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지난 대선 경선 당시 1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것이 근거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거나 ‘실무진이 추진했다’고 반박할 수 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물론 증언·증거 등 자체가 소설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허물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지는 만큼 당의 시선도 영장 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친명계가 다시 당 장악력을 회복하고 체제를 공고화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선 이 대표의 승리를 강조하며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비명계를 껴안고 갈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친명계의 예고대로 비명계에 대한 공천 배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의 내분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몸을 낮추고 있는 비명계가 지도부 총사퇴 등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옥중 공천’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옥중 공천이 이뤄질 수 없다. 정당이 오기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완전한 친명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인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튿날 바로 수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계 당직자들의 사의를 수락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의 사퇴로 진행되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충성 경쟁’에 나섰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지키는 게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최대 1만명의 집회가 신고됐다.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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