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운영이 중단(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의회 내 이견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미국에서 또 다시 정부 폐쇄라는 대형 악재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 하락,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물가 지표 발표가 중단 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실수를 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화당 강경파에 막힌 예산안 통화…트럼프 “폐쇄하라” 부추겨
25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 관련 법안 12개를 이달 중 처리하지 못한다면 미 정부는 문을 닫는다. 예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방, 공공안전 등 필수 분야만이 운영된다. 현재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 등으로 12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없어 셧다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야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이 셧다운 위기의 원인이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221명 대 민주당 212명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구도다. 만약 공화당 내 예산안 의견이 일치할 경우 공화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내부 반대가 일부라도 있을 경우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현재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셧다운을 부추기고 나섰다. 그는 이날 "공화당은 앞서 부채한도 협상에서 크게 손실을 입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지금 예산안 셧다운이 일어나면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폐쇄하라"고 소셜미디어에서 말했다.
정부 근로자 80만명 강제 무급 휴가…소비 감소·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폐쇄 이후에는 직간접 경제 여파를 피하기 어렵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폐쇄로 인한 분기별 연평균 성장률이 매주 약 0.2%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길어질 수록 성장률 타격이 더 커지는 구조다. 앞서 2018년~2019년 있었던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간인 34일 지속됐다.
세부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정부 지출 감소에 따른 직접 효과를 0.15%, 민간 부문 활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0.05%인 간접 효과로 추정했다.
웰스파고는 간접적 타격에 더 주목하고 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풀리즈와 새라 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과 2018~2019년 정부 폐쇄에 다른 경제 성장률 타격은 0.1%포인트 수준으로 크지는 않았다”면서도 “당시 손실된 경제 활동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데다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 노동자 8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소비 감소도 측정되지 않는 간접 타격이다. 특히 외식과 같은 분야의 지출은 단순 지연이 아닌 영구적인 경제 손실이라고 웰스파고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연준의 정책 실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는 월간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지표 발표가 중단된다. 연준이 경제의 흐름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기화할 수록 소비과 고용, 물가를 파악하지 못해 금리 등 통화 정책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국 신용등급도 또다시 불확실성에 쌓이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거버넌스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1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A→AA+)한 바 있다.
‘유가·학자금대출상환·자동차 파업’ 등 줄악재
이번 셧다운의 경제적 파장은 자칫 △유가 상승 △자동차노조(UAW) 파업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 등 다른 악재와 겹쳐 더 커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러 리스크 중 한 가지 충격은 미국 경제가 버텨내겠지만 동시에 터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UAW의 파업은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차량 공급망과 신차 가격이 막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최악의 시점”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명백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파업이 매주 GDP를 0.05~0.1%포인트 갉아먹을 것으로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유예됐던 학자금대출 상환이 다음 달 재개되는 점도 성장 둔화 요인이다. 학자금을 갚는 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웰스파고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대상이 되는 대출자는 2800만 명, 내년 학자금 상환 자금은 총 100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재가속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월가의 경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월가의 전망은 분분하다. 골드만삭스는 “둔화세는 얕고 짧을 것”이라고 봤다. 4대 리스크를 고려해도 GDP 성장률은 올 4분기 1.3%까지 내려간 후 내년 1분기에 1.9%로 곧 반등한다는 것이다. 반면 씨티그룹은 “내년 초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며 “왜 이번에는 침체가 불가피했던 역사적 사례와 다른지 설득력 있는 서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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