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한참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한 유창훈 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본안 심리가 남아 있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법원이)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영장 기각 사유 만으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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