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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휴먼타운' 10년만에 재추진 [집슐랭]

용적률 혜택에 공사비 금융지원

마을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확충

서울시 저층주거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보존형 정비사업인 ‘휴먼타운'을 재가동한다. 노후된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시는 디자인 특화시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휴먼타운 2.0’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축 및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발표했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전면 철거가 동반되는 재개발과 달라 ‘오세훈표 주거재생사업’으로 불린 바 있다. 사업은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며 마을생활협동조합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에 흡수됐다. 시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심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휴먼타운 2.0은 ‘한층 더 예쁜 집(주택정비)’을 위한 4가지 지원과 ‘매력적인 마을(기반시설)’을 돕는 2가지 지원 등 ‘4+2 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주택정비 차원에서 건축물의 형태, 색채 기준 등 디자인 특화 조건에 따라 개별 신축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건축협정 시 부정형 필지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초기 신축 관련 컨설팅과 공사비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집수리 비용도 보조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마을·주택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확충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동행일자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건물 신축을 독려하고자 마을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극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구유지와 미활용 나대지 등을 입체·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저층주거지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역(313㎢)의 42%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의 순기능, 장점을 고려하면서도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휴먼타운 부활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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