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정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약 2주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주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정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입법조차 표류하고 있어 ‘우주 한류’ 실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에 나섰다. 특별법은 우주 분야와 관련한 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기구의 조직, 인사, 예산, 소관 사무 등 설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6명의 위원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5일 법안 심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안건조정위가 열려 모처럼 여야 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 우주·항공산업의 정의와 범위,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총괄·기획·설계·집행 등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른 기관·기업이 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R&D 과제를 계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 R&D는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하지 않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때는 우주항공청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소속 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규정을 수정안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선언적인 의미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조항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반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하나의 청 단위 기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주 여건 조성 책무를 지워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네 시간가량 이어진 논의에도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며 우주청특별법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후에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소속과 위상에 대한 논의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우주전략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가 발의한 우주청특별법은 올 5월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회의조차 열지 못하다 7월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려면 최소한 11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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