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가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더라도 적어도 3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인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줄줄이 밀린 사건들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아래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가 많다. 대법원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인준동의안 가결로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답장너’식 부결을 예고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은폐하고 방탄 사업부를 유도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3선 경기도지사 박탈과 대선출마 자격 상실이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명수 사법부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수권정당을 꿈꾸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3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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