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8년으로 기대되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표준 개정안을 오는 2025년에 확정하는데, 시행은 2028년부터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다 진도를 맞출 필요는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잘 협의해 강서·양천 두 자치구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한 구역의 경우 금지구역과 평가구역으로 나뉘는데 평가구역에 대해서는 도시 사정에 맞춰 융통성있게 운용 가능해 2025년 ICAO 확정 뒤 서울시가 국내 규정을 빠르게 변경하면 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현재 두 자치구는 항공기 소음문제 뿐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고도제한 완화를 지역 밀착형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ICAO는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까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ICAO 확정 시기를 2025년보다 앞당기자고 건의한 것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적용에 대해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마련한 통합환승시스템이 퇴임할 때까지 협의가 안돼 제가 2006년에 취임하고 나서 시행하기까지 5~6년간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며 "그때처럼 늦어져서는 안되므로 경기도와 인천도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 시장의 사업에 제동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이라는 것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또 경쟁해 가면서 발전해 가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 빨리 할수록 오히려 경기도민들의 평가가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협의 과정에서 교통 데이터를 받아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찰"이라며 "제가 여러차례 분석하기로 백현동 사건은 정말 지자체장으로 있을 수 없는 행보여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방탄 행보가 민생 행보를 저해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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