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충격으로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개별 지자체들은 지방선거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선심성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영국 버밍엄, 일본 유바리시같이 지자체 파산이 나오지 않으려면 지방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2017년 49조 5000억 원에서 올해 96조 3000억 원으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8조 원씩 늘어난 추세임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다소 줄더라도 내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5.6%에서 2023년 31.5%로 높아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코로나19와 인구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종 보편적인 현금 살포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부터 입학축하금·청년주인수당·노인수당까지 사실상 전 생애 주기 동안 몇십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받을 정도다. 일례로 대전광역시는 2025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전후해 1년 동안 대전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초혼 부부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게 된다.
한번 만들면 없애기 힘든 까닭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은 2000여 개에 달한다. 올해 이러한 현금성 복지에만 55조 원을 쏟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 지자체의 재정 수입 중 자체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2017년 54.2%에서 올해 48.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풀리는 돈으로 지방도 재정적 여유가 있어 방만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성장 기조로 인한 세수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의 자율 사업은 강력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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