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의 핵심 동력인 전기차 DU(전기차 엔진에 해당하는 구동장치) 생산 물량을 적당량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계획 이행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다. 부산시는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 이행 조건을 미달성한 것으로 보고 환수를 위한 정산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권명호(울산 동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부산형 상생일자리 연차보고서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주축기업인 코렌스EM의 고용과 투자계획 이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직접 고용 근로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370명의 33%인 123명에 그쳤다. 토지매입과 설비투자 등 투자계획 이행률은 55%로 2523억원 중 1382억원에 머물렀다.
부진한 실적은 완성차에 공급할 전기차 DU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DU 생산은 단 1대도 없었으며 유일한 실적은 DU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 5만여개를 생산해 납품한 게 전부라고 권 의원실과 시는 파악했다. 이 사업은 BMW에 전기차 DU 400만대 물량을 공급한다며 2020년 2월 협약을 맺고 추진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으나 한 달 후 BMW 물량이 전량 파기됐다. 해당 파기 건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BMW 모터기술 무상 사용권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이와 함께 계획했던 미국 카누와 중국 에버그란데 DU 공급 물량도 무산됐다.
이후 H사 173만대와 F사 352만대 등 2021년 10월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공급 물량 525만대에 대한 생산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축기업으로부터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전달을 받은 적은 없다”며 “2030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2개사 외에도 다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렌스EM과 협력업체들이 올해부터 함께 조성하려던 공동연구개발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역사회공헌기금 조성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코렌스EM 인근 부지에 입주한 협력업체가 없어, 사업의 주요 목표인 전기차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목표인 20개사 중 현재까지 협력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13개사이며, 이중 10개사는 착공 신고를 한 상태다. 3개사와는 투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현재 협약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구성을 우선 추진하고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원·하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 상생 추진 협약 이행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지난 12일자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투자기간이 완료된 만큼 보조금에 대한 정산 절차에 나선다. 앞서 시는 코렌스EM 수주물량 확정시기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올해 3월까지였던 투자기간 완료 시점을 9월로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코렌스EM에 국비 120억원, 시비 65억원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5억원과 투자진흥기금 11억원 등 196억원을 지원했다. 정산 대상은 투자진흥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9월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는 보조금 정산 산정 조례에 따라 고용 55%, 투자 57%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코렌스EM으로부터 고용 및 투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률을 확인한 후 보조금 환수 금액을 검토하고 정산해 내년 6월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