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상을 위한 보훈급여·수당이 최근 6년간 100억 원가량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한 횟수도 매년 급증하며 1000건을 넘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6년간 보훈급여·수당 과오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엉뚱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66억 96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보훈수당 과오급금은 30억 5000만 원이었다. 이에 6년간 보훈급여·수당 과오급금은 총 97억 4600만 원에 달했다.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수당 탓에 연평균 16억 2000만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보훈급여의 경우 2018년 5억 8700만 원에서 2019년 7억 3800만 원, 2020년 4억 5400만 원, 2021년 19억 56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16억 9800만 원, 올해 8월까지는 12억 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훈수당은 2018년 1억 4200만 원에서 2019년 1억 3600만 원, 2020년 1억 7800만 원, 2021년 15억 58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 7억 2500만 원, 올해는 2억 66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엉뚱하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수당 미회수율은 60%를 넘어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심각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8월) 미회수된 보훈급여·수당 총액은 61억 4900만 원으로, 과오급금(97억 4600만 원) 대비 미수금액(61억 4900만 원)은 61.3%를 기록했다.
부정 수급한 횟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 최근 6년간 1013건에 달했다. 연평균 168.8건의 부정 수급이 일어난 것이다. 보훈급여 발생 건수는 623건으로 연평균 103.8건이다. 보훈수당의 경우 390건으로 연평균 65.0건이 발생했다.
잘못 지급된 이유로는 보훈급여(총 623건)의 경우 부정 수취가 33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신고 지연 등) 186건, 행정 착오 100건 등의 순이다. 보훈수당(390건)은 238건을 기록한 기타(신고 지연 등)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정 수취 98건, 행정 착오 54건 등이다.
김성주 의원은 “부정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 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보훈급여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 보훈 당국의 대책 마련이 미온적이고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과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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