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지는 미지수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확정해 당일 중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변협의 대법원장 추천은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의견, 사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최종심의, 그 외에 협회장의 결단을 통해서 16일 중으로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행적으로 3~5명 정도를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왔지만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당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달리 그 추천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협의 후보 추천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 표명 등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면서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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