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미국의 사례를 연구해 국내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12일 영산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경찰행정학과는 전날 오후 해운대캠퍼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산대가 주최·주관하고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도소연구소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국내외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경찰,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 정책 입안에서부터 집행, 환류단계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제1~3세션별 주제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첫 번째 세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치학적 담론’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지만 법적 한계가 있어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국회와 광역·기초의회가 관련 법망을 촘촘히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관련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동국대 교수, 오규철 영산대 교수,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사회는 영산대 우원조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은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교(Saint Peter’s University) 교수가 ‘미국 마약범죄 예방·대응과 정치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마약범죄 대응에서 과거 처벌·규제 중심에서 현재 치료·재활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 지역사회, 경찰과 검찰, 범죄예방전문가, 변호사, 의료인, 사회복지 관계자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설계경 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권용록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경감, 문인수 영산대 교수, 라광현 동아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 마약범죄 예방·대응과 정치패러다임 변화’ 주제의 마지막 세션은 심혜인 영산대 교수가 발표했다. 심 교수는 “최근 과다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투약자의 사망,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등 2차 범죄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법·치료·재활의 연계모델을 지역사회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은 주성빈 동의대 교수의 사회로, 김대규 경남경찰청 경정, 이승주 부산경찰청 경정,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차장,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세션별 발표자 외에도 학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 김두관 국회의원, 윤준호 전 국회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부 총장은 “마약범죄는 마약사범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아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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