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외교부 본부와 주중대사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당시에도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확인됐으나 중국 측은 구체적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탈북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강제북송을 막아야 하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항저우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정치권도 주장했다”며 통일부와 외교부, 주중대사관 등이 “무능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가 실패한 단적인 면이고 인권·윤리 문제를 방치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주중대사관도 유감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중국이 설명해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무인데 한 마디도 설명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탈북민 인권에 대해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버젓이 이런 일(강제 송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사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물어봤나”는 질의에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탈북민) 명단 파악을 해야하는데 한국 외교부의 문제가 뭐냐면 제보 들어오는 것만 (중국에 석방을) 요구한다”며 “그런데 외교부에 제보할 생각을 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엔 난민협약 당사자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중국측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북한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어느 곳에 얼마나 구금돼 있는지 자세히 알고 ‘강제 북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제 카운터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23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계기로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을 당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언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회담에 배석한 정 대사를 향해 “한 총리와 시 주석 회담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총리가 (관련) 언급을 했나”고 묻자 “당시에 이야기 한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시 주석의 답변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당초 “언급이 따로 없었다”고 답했던 정대사는 이후 “시 주석의 답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은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바로 잡았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트럭에 나눠 태워 지린성 훈춘·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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