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의 2기 인선을 두고 ‘쇄신 부족’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지방 의료붕괴, 노인 급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해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다”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원재대표는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3%에서 2028년 57.9%로 늘어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영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일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구·경북(TK) 출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도로영남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은 저와 의사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도 “사무총장을 두고 김 대표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안다. 지역 안배를 하려 애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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