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연 청년 토론회의 발제자가 성희롱 교육이 기업 경영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야 의원 모두 발제자의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 토론회를 연 경사노위를 질타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가 9월 연 ‘청년 경청 콘서트’의 발제(당시 콘서트 영상)를 보니, ‘서울대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받을 때도 성희롱·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서약서를 쓰는데 기업 경영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방식이다’라고 문제란 식이다”라며 청년 콘서트를 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사업주라면 지켜야 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의무를 어기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 발제문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발제 내용이) 사실이면 경사노위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며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은 법적인 것이고 이걸 법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경사노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은 여야가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 소재를 두고 내내 부딪혔다.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양대 노총에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탓에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퇴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가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불참 탓에 경사노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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