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필수 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및 국민 건강과는 관계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삭감된데 이어 2024년 예산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여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해 법사위원의 법률 검토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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