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전날(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회복하는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 중인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한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지금 법상으로는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투표가 안 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해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다”며 “그러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번 주 안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4년 중임제 등의 과제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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