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과 의협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감 9일째인 1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쟁점으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산시·충북도교육청 등 현장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대는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날 때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 인기 과목으로만 의사들이 쏠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보상 체계가 확실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의대 정원이 확충돼야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 시스템 보강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위에서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숫자로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정확한 대답을 피하자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꺼내든 직후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여야 협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원 규모와 지지 기반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며 아직은 각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건을 견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 혁신 분야 회의 후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는 전남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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