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방해·지연 의혹과 관련 핵심 사안인 ‘3불(不)1한(限)’ 실체에 대해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감사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통상적 감사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방해·지연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익 감사 청구 사항 가운데 중국 정부와의 ‘3불1한’ 합의 여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측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군사안보 입지를 좁혔다는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등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가 극도로 틀어졌는데 대중 외교 강화를 통해 전환을 모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감사원이 3불1한 실체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면서 이번 감사는 정치적 논란에서 한발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등 주요 사항에서 규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에 끝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이달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실태’를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감사원은 당시 한국전력의 적자가 33조 원에 달하는 등 공기업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한전의 적자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재정으로 메울 것인지는 정책적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이 3불1한 감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며 몸을 낮춘 것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감사 일정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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