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축소의 주요 논거로 학령인구 감소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을 세우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심성 예산 집행과 방만 재정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각각 논리적 모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서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면서도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맞춤형 교육 체제로 바꿔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및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 학교폭력, 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 증가 대처, 그린스마트스쿨로 대표되는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 지방교육재정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지적에 대해서는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예를 들며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민간 재원 비율이 여전히 OECD 평균(7%), 그리고 유로(EURO) 평균(5%)보다 높아서 학부모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속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 추진의 도구적 기반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선심성 사업’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기금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각종 기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는 전체 기금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돈이 남아 쌓아 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 수년간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한 바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2022년 기준 약 22조 원(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조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조 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도 “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포함해 지자체 법정·비법정 전입금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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