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5년간 9.19 군사합의 3600건 위반"

박진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中에 전달"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북한은 지난 5년간 9·19 남북군사합의를 3600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이며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라고 설명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 이외에도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분명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신 장관은 또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미사일 등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가 알려온 내용에 대해 “북러 간 우호와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며 “군사 협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소스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