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그동안의 균등 분배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바뀐다. 산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0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에는 생계 보전 차원에서 작은 액수를 나누면서 효과도 별로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엄격히 선별하고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1회가 아닌 단계적·다단계 지원을 강화하며 또 공간지원 외에 법률·홍보·마케팅 등 간접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해 지자체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가는 사업단위의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지원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의 기능·사업 중복을 제거하는 통합 개편도 강조했다. 대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콘텐츠분야에 대해서는 “콘텐츠·스포츠 등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도 약속했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자전거길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권한남용 등과 관련해 문체부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도덕성이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고 풀어진 일부 기관과 인사들이 있다”며 “빠른 시간에 시작하고 문제가 된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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