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다음 주 발표된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업종·기업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민 60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날 공개한다. 고용부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현행 주52시간제의 뼈대인 법정 시간(주40시간)은 그대로 하되 연장근로 12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가 개편 방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의 목적이 현행 근로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올 3월 발표하면서 주40시간 유지·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관건은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가능하다고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사측과 협상에 나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너무 적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근로자대표제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개편 방향은 3월 발표 때처럼 여론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인지를 놓고도 찬반 논쟁 중이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잔업·야근 등 추가 근로를 거부하기 힘들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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