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34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뜻한다. 공사비 급등, PF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운영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부터 한 달 간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이다. 민간 사업자는 대체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분담비율 조정 등을 요청했다.
단일 사업장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자는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인 CJ 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 완화(오피스텔 면적 전체연면적의 50% → 70%),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조정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청사업을 1차 15건, 2차 19건으로 구분했고,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조정위는 2차 조정대상 19건에 대해서도 조정방향 등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2012∼2013년 운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총 7건의 사업 조정 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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