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협의 중”

유엔사 회원국 참여로 이어질지 주목

4일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첫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필요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참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장성급 장교를 포함해 적정 인원과 직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엔사에 참모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1978년 한국 방어 임무가 연합사로 이관된 이후 유엔사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유사시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만 담당하게 됐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긴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던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모부 규모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혹은 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