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재추진 절차가 불법적이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관 지키기’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하자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서를 냈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에 이를 결재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여당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협상과 관련해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청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대출이자 부담절감 프로그램 예산 반영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은행권 기여금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른바 횡재세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상황을 두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원욱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모임을 만들어 지도부를 향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도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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