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시절 급증한 국가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펴기로 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40개에 달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증액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여기에는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 반값 여객선 운영, 고령자 임플란트 지원 확대(2개→4개)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안까지 줄줄이 포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담긴 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0개를 예산 증액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 불안 범죄, 기후 위기의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 증액 방침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소상공인·노인 등에 대한 ‘약자 복지’ 차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이어 여당마저 선심성 예산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안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액된 예산 사업만큼 다른 어떤 사업에서 얼마씩 예산을 감액할지는 밝히지 않아 ‘깜깜이 증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여당의 예산 포퓰리즘에 앞서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해 논란을 사왔다. 예산뿐 아니라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 추진을 공론화해 인기에 부합한 시장경제 왜곡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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