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중심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서 노정 대화 창구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과 노동 지형을 양분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4일 SBS 라디오프로그램인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에 대해 “한국노총이 훌륭한 결단을 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증인이고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한국노총은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뜻으로 6월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전일 복귀했다. 고용부가 전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운동가 시절 여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를 주도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계속고용, 저출산, 고령사회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와 사용자와 대화해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사노위는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적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 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환영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화의 상대로서 문호가 열려있다”며 “노동개혁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기구”라며 “민주노총을 향해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경사노위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의 정책 기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매 정권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 보다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인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노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인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초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노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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